아예 원서 안냈던 학생들은 구제 막막

[‘수능 오류’ 피해 학생 구제]지원포기-하향지원자 대책 없어

교육부가 세계지리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이 많다. 지난해 모자란 성적 때문에 아예 대학에 지원조차 하지 않거나 하향지원한 수험생은 어찌할 것인지, 세계지리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다른 선택과목을 치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이 논란거리다.

먼저 수험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지난해 잘못된 성적표 때문에 아예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지 않거나 당초 목표보다 하위권의 대학에 지원한 경우다. 특히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원서를 내지 않았다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까지 구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과 논의할 문제이긴 하지만 지원을 하지 않은 수험생까지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시 지원하지 않은 대학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탐구의 선택과목 중에서 세계지리만 한 문항을 모두 만점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성적에 변화가 없고, 또 세계지리 구제 학생들은 정원 외로 추가 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수험생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수험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세계지리 응시자 모두에게 배상을 할 여지는 적다고 보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