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편의점 담배 광고 금지”

담뱃값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담뱃값 인상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분 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을 비롯해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뱃값 인상 전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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