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토지비축제’ 환경보전에 중점

관광개발 편중 등 부작용 우려
道, ‘先보전 後개발’로 전환

관광개발용으로 매입한 비축 토지가 보전 위주로 관리된다. 제주도는 토지 가격 안정 및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토지비축제도를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 비축은 관광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행정기관이 미리 사두었다가 투자자에게 되팔거나 임대해주는 제도로 2006년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2007년부터 개발사업용 토지 매입을 시작해 현재까지 312억 원을 들여 8개 지역 90만800m²를 매입했다.

그러나 토지비축제도가 공공용보다는 관광개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관광개발사업 증가로 마을목장 등 대규모 토지가 개발용지로 무분별하게 매각되면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제주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제주가 ‘중국 부속 도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토지비축 정책을 ‘선보전 후개발’로 전환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이 포함된 토지를 우선 매입해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