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이사 상당수 “워스트 법관 공개를”

23일 공개 가능성 높아져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워스트(하위) 법관’ 5명의 명단 공개를 23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변호사회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법원이 최근 명단 공개를 재고해 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사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최근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 법정 내 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는 의견을 변호사회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법원 실무진과 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자고 공식 문서를 보내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 상당수는 “대법원의 제안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서울변호사회의 평가를 반영해 하위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명단 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는 이날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사들의 입장을 전한 뒤 21일 법원 측 관계자들과 변호사회 임원들이 만나 회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난색을 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회 측 임원이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와 대법원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서울변호사회가 예고한 대로 23일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