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고소득자 8만명 국민연금 4197억 체납

  • 동아일보

올해 자영업자 징수율 4.9% 그쳐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 등 고소득자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액이 420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자료를 26일 살펴보면 7월 말 기준으로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 체납자 중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3985억 원)보다 약 212억 원 늘었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연예인, 프로 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보공단이 관리 중인 대상자를 말한다. 현재 특별관리대상자는 8만1822명에 이른다. 올해 국고로 징수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약 5%(209억 원)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의 징수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하며 전체 대상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체납#국민연금#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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