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안행부, 전주시-완주군 통합 권고

완주군 주민투표로 통합여부 결정… 사전투표제 도입 투표율 높아질듯
전주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로 갈음

안전행정부가 30일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에 통합을 권고했다.

안행부는 이날 찬반이 팽팽한 완주군에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찬성 여론이 높은 전주시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투표나 의견청취는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안행부의 통합 권고는 지난해 4월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에 전격 합의, 공동으로 정부에 통합을 건의한 데 따른 공식 답변이다.

○ 완주 주민투표 6월 26일 유력

안행부가 통합을 권고함에 따라 완주군은 이날 군민에게 이를 공표했다. 완주군은 일주일 안에 주민투표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발의)하기로 했다. 주민투표일은 6월 26일(수)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군민도 주민투표에 대해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찬반 운동은 등록된 단체나 투표권자에 한정되며 발의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는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은 사전투표일(투표일 5일전부터 이틀간)이 정해지면 아무 때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완주군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공고되면 관내 33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주군의 통합 여부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주민투표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적용돼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에 따라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의결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받은 전주시의회는 6월 임시회를 열어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시의원 대부분은 찬성 의사를 보여 가결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는 사실상 완주군민의 손에 달려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20여 년 동안 논의됐으나 대부분 완주지역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통합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지만 완주군은 35.8%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완주지역도 찬성이 반대보다 약 10% 높게 나온다. 인구가 많은 봉동읍 삼례읍과 전주와 가까운 이서면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은 찬성비율이 높다. 고산면 경천면 운주면 동상면 등 전주에서 거리가 떨어진 산간지역은 반대가 앞선다. 반대 측은 통합되면 완주가 일방적으로 전주에 흡수되는 것과 혐오시설 집중 배치 및 복지 농업예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날 “통합은 오랜 기간 침체한 전주·완주가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의미”라며 “완주 군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 통합 결정되면 내년 7월 통합 전주시 출범

통합이 결정되면 통합시 출범을 준비할 실무행정조직이 구성되고 양쪽 자치단체 동수로 단체장과 시군의회 추천을 통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전주·완주가 통합하면 통합이전에 따른 보통교부세 2400여억 원, 통합 첫해 통합경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억 원, 광특 국고보조율 10% 상향, 통합시 청사건립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 3월까지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개정하면 내년 7월 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공식 출범한다. 통합시 청사는 완주군 용진면 현 완주군청 옆에 신축할 계획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