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심의위 “대검에 특별수사 지휘부서 신설”

중수부 폐지 후속조치 의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1일 “대검에 일선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 감독,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라”고 의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기구는 검찰의 특별수사체제 개편과 감찰 강화, 상설특검 도입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일선지검의 특별수사를 명확히 지휘, 감독해야 한다”며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대검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중수부 폐지에 따른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를 확대 개편하되 서울중앙지검이 지나치게 비대한 만큼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다른 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내 특별수사 지휘부서 설치 등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한 뒤 심의위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대검 내 특별수사 지휘, 감독 부서 내에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개편하고, 일선지검의 공정거래 및 주가조작 전담수사 부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검찰의 불필요한 피의자·참고인 반복 소환, 저인망식 수사, 특별수사 담당검사들의 우월주의, 수사기록 비공개 등 인권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