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 홍준표 지사 결정에 논란

“저도 표에 의지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폐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결정한 홍준표 도지사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노조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야당 도의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폐업 철회만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중앙정치권까지 서서히 가세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부담이 큰 ‘게임’이다.

○ 14일 집회에서 충돌 우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폐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후 다음 달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끝나면 폐업신고에 이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가 임시회를 마치는 14일 오후 1시 반 의회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경남 및 진주지역 노조 대책위원과 민주당 등 야권 고위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박현성 조직부장은 “도의회에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집회”라고 말했다. 노조는 10일 프로축구 개막전이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시위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을 경우 다른 공립 의료원도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 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최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개혁연대는 이어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김오영 도의회 의장 면담 등을 통해 폐업 철회를 위한 새누리당 도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 ‘공공성’ 대 ‘수익성’ 충돌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에서는 “국민 건강과 안녕은 수익성의 대상이 아니다”며 경남도의 ‘경제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위해 일부 적자는 불가피하며 경남도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원’과 장애인 치과, 장애인산부인과, 호스피스 병동 등을 운영했으며 홀몸노인 방문 진료와 보건교육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환자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노조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폐업 방침부터 덜컥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공공의료 대부분은 민간병원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은 진주 반도병원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장애인 분야도 경상대병원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상대병원이 3차 진료기관이어서 장애인 환자 등이 진주의료원처럼 곧바로 입원할 수 없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노조는 의사와 간호사, 사무직과 기능직 등 233명과 간병인과 청소원, 식당 종사자 등 70여 명의 재취업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기능직과 청소원 등은 진주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준공공기관에 자리를 알선하고 나머지도 재취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 지역이며 △지난해 70억 원 등 매년 40억∼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5년 내 자본금(330억 원) 잠식과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지난달 26일 설립 100년이 넘은 ‘서민 의료기관’의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누적적자 270억 원 등도 큰 문제지만 무엇보다 의료원 구성원들이 내놓은 ‘자구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환자는 폐업 방침을 발표할 당시 203명에서 많이 줄었으나 아직 139명이 입원 중이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