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위임한 유독물 관리 환수”

“인력-지원 모자라 관리 부실” 이양 2개월만에 회의론 확산

최근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유독물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영업등록부터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등 유독물 관리에 대한 12개 업무의 지방 이양을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각 시도에 업무를 위임한 상태였으나 아예 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반영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시행규칙이 올해 2월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지만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유독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유독물 관련 영업을 하는 등록업체는 6874개.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290명. 한 명이 약 23개 업체를 관리하면서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한 명이 100개 이상의 업체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잇달아 사고가 난 구미의 경우 한 명이 161개 업체를 맡고 있다. 그나마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키울 수 없어 형식적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양된 유독물 관리 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에 넘어간 업무를 환경부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