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해야” 6대 광역시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지방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19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가 채택한 공동건의문 7개항 가운데 하나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0∼5세 영유아 전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분은 국비로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인 영유아 보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중 재원부담이 큰 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사업도 단계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자율성 보장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 및 안전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민간투자로 운영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재조달을 의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역시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염홍철 대전시장이 참석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