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형님 예산’ 논란 울산∼포항고속道 예산 확보 차질 내년 완공 힘들 듯

새정부 ‘복지 우선’ 기조따라 SOC 사업 우선순위 밀려 내년 4500억원 확보 난망
“완공 2, 3년은 늦어질 것”

울산∼포항고속도로는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와 연결된다. 그래서 “‘형님 예산’으로 개설되는 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2009년 6월 착공됐다. 울산과 포항의 산업물동량 수송과 관광개발 등을 위한 것.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예산 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내년 완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울산∼포항고속도로 공사 여파로 울산을 경유하는 국도는 거의 신설 또는 확장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울산∼포항고속도로, 완공 지연 불가피

울산∼포항고속도로는 4차로에 연장 53.68km.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끝나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부터 경북 포항시 오천읍까지다. 사업비는 1조6424억 원이며 2009년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은 약 60%. 이 고속도로는 ‘형님 예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에 책정된 사업비는 정부 예산 1800억 원을 포함해 3530억 원으로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4500억 원. 하지만 새 정부가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경북 경주시 양남터널(총연장 7.5km) 구간은 토질이 약해 보강을 위한 공사비가 늘어난 것도 완공 지연이 불가피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울산∼포항고속도로는 당초 예정보다 2, 3년 더 완공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 주변 도로 건설도 차질

울산∼포항고속도로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연계해 부산∼울산∼포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동해남부권 물류의 간선도로로 계획됐다. 또 울산과 포항공단의 물류를 담당하는 국도 7호선과 국도 14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7월부터 입안돼 노무현 정부 때 기본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울산을 관통하는 국도 신설과 확장사업은 대부분 중단됐다. 울산 옥동∼농소 구간 국도 7호선 우회도로(총연장 16.9km)는 당초 2010년 3월 착공해 2015년 12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예산배정이 늦어졌다. 또 울산 북구 농소∼경북 경주시 외동 구간(연장 6.11km) 기존 국도 7호선 확장사업도 지연됐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으로 부품을 수송할 오토밸리로는 전체 12.46km 가운데 1, 3구간(연장 6.96km)은 완공됐으나 중간의 2구간(5.5km)은 착공조차 못하다 지난해 12월 예산이 확보됐다.

정부는 국도 신설과 확장 예산 요구에 대해 “울산∼포항고속도로와 도로 구간이 남북으로 겹치고 한 지역에 도로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국도는 기능과 이용자가 다른데도 정부에서 고속도로가 울산에 개설된다는 이유로 국도 관련 사업비를 제때 배정해주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예산이 제때 반영돼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