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간호사 일원화 정책에 반발 극심, 갈등의 핵심은?

사진=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가 2018년까지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은 발표하자 간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년제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간호사’, 2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1급 실무 간호인력’,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2급 실무 간호인력’ 등 3단계 인력 안에서 경험과 시험을 통해 승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한 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청원이 올라와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하는가 하면,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항의의 글과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간호인력 일원화에 반대하는 간호사들 주장의 핵심은 경험과 시험을 통한 승급 제도에 있다.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전문직종에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단기간 교육을 받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직접적인 약물 투여행위와 같이 환자의 목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허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윗 단계로 올라가려고 굳이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야 하느냐”는 것.

이어 “간호사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교육을 잘 받으면 된다”며 “수급관리를 적절히 하면 간호사들이 일자리를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인력 제도 개편’을 두고 한동안 간호업계와 복지부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정준화 기자 jjh@donga.com 트위터 @joonam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