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 안철수 관련 내용 삭제된다

교육평가원 교육중립 공청회… 정치인 이름-사진 빼기로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과서에서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은 빼고 정치인의 작품은 남기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지침 논의’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 ‘담쟁이’ 및 안철수 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혼선이 일자 교과서의 중립성 판단 기준을 연구해 왔다.

연구 결과 평가원은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원칙으로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은 싣지 않는다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한다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싣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도 의원의 작품들은 계속 실리게 된다. 반면에 도덕이나 직업 교과서에 주로 실린 안 전 예비후보자 관련 내용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가원은 원칙마다 예외를 인정했다.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은 평가가 배제되고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거나 학습 맥락상 타당할 때는 허용하기로 했다. 타인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위의 두 가지 요건 외에도 정치인의 정치적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수록을 허용키로 했다.

정치인의 작품이라도 정치인이 된 이후에 발표한 작품, 학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작품,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난 작품이라면 싣지 않도록 했다. 이런 예외들은 검정심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인정된다.

교육 중립성을 위한 기본 원칙도 밝혔다. 특히 지금 유효해 현재성(現在性)을 갖는 사안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급적 싣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직책이나 현행 정책이 교과서에 실리면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평가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조만간 검정기준 적용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2014학년도 일부 교과서 심의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