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돌팔이 의료행위 30만건 적발

감사원, 軍의료체계 감사

군부대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무자격 의료행위 29만9000여 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 6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예하 군 병원 등을 상대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재 각 사단급 의무대의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자격을 소지한 의무부사관의 수는 각각 적정 인력의 15.4%와 7.7%에 그쳤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가 병사들의 건강검진 때 흉부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등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대에서 총 29만9000여 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군은 의료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의무부사관 25명을 행정보급관으로 배치하는 등 의료 인력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환자 관리 사례들도 적발됐다. 한 군 병원은 176명의 결핵 환자 중 61명에게 결핵약 처방을 최소 이틀에서 최대 132일이나 늦게 했다.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한 환자도 161명이나 됐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