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강원]박근혜정부 이것만은 꼭… 지자체가 꼽은 지역현안

충청권과 강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구성에 맞춰 지역 현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정권 출범 시 정부 정책에 지역 현안을 제대로 각인시켜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 내용을 재강조하거나 공약에선 빠졌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다시 챙기고 있다. 단체장들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에 효과적인 전달 방안을 찾고 현안의 정책 반영 여부를 실국장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대전, 사회적 자본 확충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 충남도청 이전 용지 국책사업 추진 등 박 당선인의 대전 지역 7개 공약의 실천을 우선 주문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충청권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숙원 사업도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역점 시책으로 펴 온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8일 옛 충남도청에서 연 간부회의에서 “인수위 첫 회의에서 박 당선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선도적으로 기울여 왔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마을공원 만들기 사업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을 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담당과 시민참여 담당 등 시민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들어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했다.

○ 충남, 3농 혁신 정책

충남도는 도정 주요 시책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등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업 보조금 제도 및 유통 구조 개선 등 3농 혁신 정책과 개방형 공직자 제도, 지방형 복수직급제 등 행정 혁신 과제, 자치 분권 과제, 상생 산업단지, 사회적 경제, 수질 대책 등 실국별로 관리해 왔던 중장기 계획을 점검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인수위에 제안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실국장 역량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세종시, 특별법 통과 지원

세종시는 건의 내용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 그러나 숙원이던 세종시설치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은 포함될 게 유력하다. 이 법은 세종시 편입지역(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3%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지금보다 연간 약 350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

○ 충북, 청주-청원 통합 지원

충북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충북 출신 인수위원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현재 김현숙 의원, 곽병선 전 경인여대 총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수위에 요구할 현안은 박 당선인의 충북지역 공약 7개와 주요 지역 현안 8개, 제도 개선 과제 2개 등 모두 17개다. 청주-청원 통합 지원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 고속화, 충북 내륙 교통 인프라 구축,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 산림 휴양 밸리 조성 등이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공약에 채택되지 못한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꽃동네 전액 국비 지원도 건의 대상이다.

○ 강원, 광역교통망 확충

강원도는 9일 도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회를 열고 인수위에 제출할 12개 현안과 입법 지원이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했다. 현안 과제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 폐광지역 종합관광 개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 사업 정부 계획화, 속초 설악동 재개발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평창 겨울올림픽의 경우 1조 원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 지역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명훈·장기우·이인모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