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택시’에 뿔난 버스 “22일 전면파업”

21일 법사위 상정되면 강행… 여야는 상정 합의 ‘일촉즉발’
고속버스外 전국 4만대 참여

22일 0시 전국 버스의 동시 전면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버스 노사의 파업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버스 노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버스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 22일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사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이춘석 민주통합당 간사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위원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상정된 법안은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간다. 법사위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지만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간사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특정 업계를 적으로 돌리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노사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전국 버스 4만4000여 대(지난해 12월 기준)가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운행을 멈춘다. 전국 시내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06만 명에 이르는 만큼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버스 노사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치권이 택시 자격증을 통제 없이 발급해 놓고 처우가 열악해지니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버스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일 버스연합회 회장은 “정치권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예산 수조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개정안을 택시업계의 표 압박에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박재명·손영일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