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강원]충청-강원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대전 16.9% 증액… 처음 4조원 넘겨
강원 세입보다 세출 늘어 긴축 불가피

내년도 내 고장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며질까.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 세종 충북 강원 등 중부권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각 자치단체는 민선 5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역점시책과 단체장들의 공약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 대전 사상 첫 4조대 예산

4조57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3조4725억 원)보다 16.9%(5854억 원) 증가한 것. 대전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조10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지역경제 7401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5874억 원, 보건·환경 3508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420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68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국악전용공연장 148억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168억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114억 원, 융합의 다리 100억 원, 효 문화진흥원 92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73억 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60억 원, 테마형 마을공원 75억 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에 60억 원을 편성했다.

○ 충남, 세종시 분할로 소폭 증액

4조941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5%(258억 원) 증가했다. 세종시(구 연기군)가 특별자치시로 분할되면서 증가 폭은 적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증진에 1조1977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했다. 이어 선진 문화관광 구현에 1451억 원, 경제 육성분야에 14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등 안희정 도지사의 역점 시책인 ‘3농(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혁신’에 6654억 원, 내포신도시 기반 구축에 479억 원을 편성했다.

○ 세종, 교육 및 인프라 확충에 중점

출범 첫해를 맞으면서 일반회계 4144억 원, 특별회계 1810억 원 등 모두 595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해 연기군 시절의 예산(3190억 원)보다 무려 86.6%(2764억 원) 증가해 특별자치시 출범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분야별로는 영유아 보육료 등 보건복지 분야 2370억 원, 투자유치 등 경제 산업 분야 755억 원등이다.

세종시교육청도 432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세종시에는 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홍순호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세종시 유입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증설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고 했다.

○ 충북, 크게 늘린 예산

올해 예산보다 7.9%(2492억 원)가 증가한 3조3671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에 청주·청원 통합,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세종시 출범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많아 지방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

사업별로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과 원형지 매입 개발에 321억 원, 태양광 설치사업에 83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내년에 열리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화장품 뷰티 박람회에 각각 29억 원, 92억 원을 배정했다. 2014년에 열리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준비를 위해 50억 원을 쓸 예정이다.

○ 강원, 초긴축 예산 편성

올해 당초 예산(3조4462억 원)보다 7.9%(2709억 원) 늘어난 3조7171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순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초긴축 재정 운용이 필요한 형편이다. 순세입 증가액은 497억 원인 데 반해 세출은 905억 원 늘어나 408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출 증가 요인은 소방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332억 원, 국고보조 사업 도비 부담 308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68억 원, 지방채 상환 등 법정 경비 증가 115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 대규모 자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실국 총액 배분 자율편성 한도액 설정 등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배진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하고 자체 사업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