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釜·金경전철 수요예측 부풀린 기관에 소송낼 것”

■ 민관협의체 첫 토론회

국내 경전철 1호인 부산김해경전철. 이용객이 수요예측치보다 훨씬 적어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DB

“부산김해경전철(부김경전철) 하면 ‘적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적자만 아니면 부산과 경남 김해를 편안하게 오가면서 주변 풍광을 즐기기에도 참 좋은데….”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이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으면서 애물단지처럼 여겨지는 부김경전철. 국내 1호 경전철로 부산과 김해를 잇는 부김경전철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부산시와 김해시, 양 지역 시민단체가 올해 2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 30일 오후에는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 첫 토론회를 마련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 사업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며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오류로 발생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비 과다 추정 및 하도급 공사비 산정, 감사원 감사조치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시민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수요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MRG 기준을 조정하거나 운영수입보장(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또 현행 교통카드 기준으로 1200원(1구간)과 1400원(2구간)인 요금을 1200원으로 일원화하고 환승요금 조정,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시민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윤권 경남도의원은 “부김경전철은 국내 민자사업의 대표적 실패사업이다”라며 “수요 예측을 부풀린 기관을 상대로 내년 상반기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또는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그는 “건설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섭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형수 김해시의원, 마창수 부산시 교통정책과장 등도 이구동성으로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자구 노력과 양 시, 시민단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부산 사상∼김해국제공항∼강서 대저∼김해 가야대(삼계)를 연결하는 23.7km의 부김경전철 건설에는 7742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9월 17일 개통했다.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민간사업자 간 경전철 협약 당시 하루 이용객은 첫해 17만6000명, 10년차는 27만2000명, 20년차는 32만2000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하루평균 이용자는 3만2000명 선. 이에 따라 양 시는 MRG 기준에 밑도는 적자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줘야 한다. 앞으로 20년간 부담해야 할 MRG 부담금은 2조163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장 내년에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54억 원(환승비 18억 원 별도), 부산시는 200억 원(환승비 22억 원 별도) 정도다. 광역환승손실금과 운임할인손실금 등을 고려하면 20년간 해마다 평균 700억 원을 양 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