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횡령사건, 어린이 수천여명 ‘갈 곳 없어’

[동아닷컴]

정부의 급식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어린이집 중 상당수는 횡령 액수가 너무 커 문을 닫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인천 어린이집 횡령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급식 보조금 유용 정황이 확인된 곳은 총 130여 곳. 그 중 횡령액수가 1000만원이 넘는 어린이집이 무려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인천 어린이집 횡령사건처럼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에 대해 마련한 관련법상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은 폐쇄된다.

이 같은 어른들의 비양심으로 인해 수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횡령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한 곳의 원생이 30-40명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있을 곳을 잃게 됐다. 보육교사의 대규모 실직도 우려된다.

설령 횡령액이 1000만원 이하라 해도 일정 기간 운영정지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과징금이 납부된 이후에야 풀린다.

이처럼 인천에서 벌어진 어린이집의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건에 인천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급식 업체와의 영수증을 조작한 뒤 허위로 기재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9억원 가량의 정부 급식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