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10월 가석방 되나

'나는 꼼수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가 10일 관심사로 떠올랐다.

몇몇 매체가 "BBK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 전 의원의 수형시설 등급이 이날 S1(개방처우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석방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한 게 계기가 됐다. S1등급은 교도소 내에서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책상·옷장·일반변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충남 홍성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 전 의원의 가석방 가능성을 점친 매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SI등급·형기70%이상'을 충족시켰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30일 가석방 된 것을 언급하며 정 전 의원도 같은 조건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해 12월 21일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 6일 형기의 70% 이상을 채웠다.

정 전 의원의 팬 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에는 이날 정 전 의원이 10월 가석방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을 들뜨게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각 교도소에서 매월 10일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해 추천한다. 홍성교도소에서 이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추천하면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대상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 전 의원이 10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권재진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권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질문했다.

설 의원은 "6일은 정 전 의원이 가석방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형기의 70%를 채운 날"이라며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대책실장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형기의 3분의2(66%)를 막 넘겼는데도 가석방이 결정돼 지난 7월30일 가석방됐는데 정 전 의원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과거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다"며 "요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은)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