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거래세 한시 폐지 추진

‘하우스푸어’ 대책 일환

새누리당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000만 행복본부’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상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예상된다”며 “양도세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탕감하는 세제 지원을 마련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금액의 2∼4%, 양도세는 양도차액의 60∼70%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사라지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대출 이자 부담에도 집을 팔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하우스푸어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해주는 것 등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당정협의에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부동산 거래세를 감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