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서 기능직-계약직 폐지

당정, 6개→4개 통폐합 합의

현재 6개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이 4개로 통폐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현재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로 구분된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 11만9513명은 대부분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는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승진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계약직 비서,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은 별정직으로 바뀐다. 별정직 중에서 전산이나 통계처럼 일반 행정과 유사한 업무를 해온 공무원들은 일반직에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직은 현재 33만5732명에서 12만여 명이 늘어난다. 별정직은 현재 5214명에서 장관과 임기를 함께하는 정책보좌관 등 일부만 남는다. 당정협의를 마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