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과부 장관 권한 교육감에 위임해야”…논란예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뉴시스가 6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대통령령, 교과부령 등의 법령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나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국 1만여개의 학교를 교과부에서 모두 관리 감독 하게 되면 엄청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도교육감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또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교육비리 척결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서울형 혁신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향후 과제로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학교폭력 추방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2명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했다.

시교육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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