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맹장 수술 거부, 포괄수가제가 뭐길래?

사진= 채널A 보도영상 캡처

대한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발하며 집단 수술 거부로 맞대응해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자를 담보로 집단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회 등 4개과 개원 의사회 회장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맹장과 제왕절개 수술 등 7개 대상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해졌다.

의사협회가 이런 강경책을 내세운 이유는 복지부가 포괄수가제를 무리하게 시행한다는 것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는 맹장, 제왕절개, 백내장 등 7개 질환에 대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정찰제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국민적으로 손해가 오며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복지부의 방침도 강경하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인 만큼 수술 거부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사협회 맹장 수술 거부’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실제로 수술 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담보로 거래하려는 시도 자체가 열이 받는다”, “포괄수가제가 국민적으로 손해라는 주장의 근거를 듣고 싶다. 의사들이 손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사만 비난할 일은 아닌듯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정준화 기자 jjh@donga.com 트위터 @joonam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