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교조 ‘성취도평가 폐지 투쟁’ 지침 내렸지만…

현장 교사들 “과도한 정치투쟁”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이 26일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위한 투쟁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쟁교육 철폐와 교육개혁 입법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과도한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 위원장이 5월 25일 전 조합원에게 전달한 ‘6월 일제고사 폐지 투쟁 위원장 지침’은 모두 9쪽이다. 지침에는 “총선 결과로 객관적 조건이 어려워졌지만, 일제고사를 둘러싼 국민적 여론이 불리하지 않고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고통을 고려할 때 전교조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 정권과 경쟁교육 철폐에 대한 전선, 19대 개원 국회에 대응한 7, 8월 교육개혁 입법투쟁 포문도 6월 투쟁이 중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투쟁 목표와 관련해서는 성취도평가를 폐지하거나 당일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파행사례를 폭로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교과부 후문과 시도교육청 앞에서 지도부 농성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성취도평가 당일에는 △교과부 규탄 집회 △학교 앞 1인 시위 △파행사례 민원접수 등을 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투쟁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이 경쟁만능 교육에 있으므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려면 최대 과제가 일제고사 폐지임을 여론화한다”는 것.

전교조는 이번 투쟁을 정치투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진보 성향 교육감, 광역의회, 민노총과 연계할 계획이다. 진보 교육감들에게는 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 발표와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진보 성향의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을 최대한 끌어들여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로 예정된 민노총 경고파업 투쟁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투쟁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전교조 내부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실망하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진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본보 5월 24일자 A12면 정진후, 비례대표 사퇴해야”… 전교조 내부서 통진당 비판

제주의 한 조합원은 “(예전에) 일제고사 싸움 체험학습 때 우리 아들 혼자 했다”고 했다. 경기의 조합원도 “파행사례가 많지 않다. 현장에서 큰 관심이 없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도 “(투쟁에 참여했다 피해가 생기면) 희생자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현재 지회 동력은 자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성취도평가 거부자(187명)가 2010년(430명)보다 대폭 줄었다. 현장성을 상실한 전교조 정치투쟁에 조합원들도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