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땐 치사율 2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타고 다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9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연구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전국 교통사고는 22만6878건, 사망자는 5505명으로 치사율이 2.4%인 데 비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46건에 사망자 2명으로 치사율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배 가까이 많은 셈.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3만6136대(26.6%)에 불과하다. 나머지 9만9855대(73.4%)는 미신고 차량이다.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을 저질러도 통학차량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어 정상적으로 신고한 통학버스가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미신고 차량은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학부모가 통학버스의 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과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