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빚없는 지자체”

함양군, 車리스회사 유치해 세수늘며 ‘부채 0’
완도군, 관광지 수익 급증… 부채 전액 상환

나날이 늘어가는 복지비 부담에 경기 부진으로 세입까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지자체들의 행정 사례가 있어 화제다.

경남 함양군은 수입자동차 리스 회사를 유치해 세수를 증대시켜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아 ‘부채 제로’ 군(郡)이 됐다. 리스회사가 수입차를 등록하며 지자체에 내는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노리는 전략이었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한곳에 모아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리스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07년부터 7개 회사를 유치한 결과 그해 37억 원 수준이었던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2년 만에 228억 원으로 6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수입차 시장이 2조 원대로 성장하며 수입차 리스가 꾸준히 늘고 있어 함양군은 앞으로 리스 지점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의 빚 줄이기 노력도 눈에 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세 차례 군정을 맡으며 첫 재임 당시인 2002년 137억 원에 이르렀던 채무를 올해 2월까지 전액 상환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사업 덕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공모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에 청산도가 선정돼 국비 62억 원을 받았다. 이후 완도군은 청산도를 매년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이 선정하는 우수기관으로 꼽혀 10년 동안 받은 상금만 해도 134억 원에 이른다. 완도군은 이 돈으로 부족한 군 재정을 메우고 현안사업에 활용했다. 완도군은 10억 원을 들여 40년 된 청사를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예산이 아닌 상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채무가 아예 없는 지자체는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0곳에 이르며 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지자체는 26곳, 50억∼100억 원 이하인 지자체는 26곳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