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베팅 사이트 근절’ 빠진 승부조작 대책

‘사이트 先차단’ 문화부 제안에
방통위 “표현자유 침해” 반대

정부가 스포츠계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승부조작 관련자 영구제명 및 관련 구단 퇴출 추진 △승부조작 내부 고발자에게 최대 포상금 1억 원 지급 △불법 베팅 사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 강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 베팅 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단속 강화 대책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화부는 불법 베팅 사이트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중에 심의를 하자는 ‘선(先)조치 후(後)심의’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추가해야 하고, 불법 베팅 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선조치를 허용할 경우 불법 여부가 모호한 사이트를 함부로 차단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주도했던 핵심 브로커들이 프로야구와 프로배구도 넘나들며 경기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현재 이들 종목에서 승부 및 경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모(28), 또 다른 김모(25), 강모(29), 이모 씨(33)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직 축구선수인 김 씨 2명과 이 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