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 온정주의 없다” 부부장검사가 사건 지휘

인천지검-시교육청 ‘예방-근절’ 업무 협약식

인천지검(지검장 김병화)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9∼25일 인천시민 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천지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수사해야 할 부분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뽑은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은 20일 인천시교육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폭력 사범에 대해 그동안의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엄청 대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소년 전담 부부장검사’(김대룡 검사)가 사건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과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엄청 대처하기로 했다.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간 120차례 준법 강연을 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가칭 ‘함께하는 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수 인원으로 조를 편성해 월 1회, 2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학교폭력 수사 과정에서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별해 선도 대상자의 경우 ‘함께하는 법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와 병행해 실시한다.

또 검찰 교육청 구치소 등 유관기관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검사와의 대화, 검찰청 견학, 모범수 강연 등을 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분기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