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급속 확산 분위기 ‘주춤’

수도권 4개 법원 외 추가 움직임 없어
서울중앙지법원장 "법관 스스로 성찰해야"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각급 법원으로 빠르게 확산되던 추세가 15일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중앙, 서부, 남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수도권 4개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날 추가로 판사회의 개최를 의결한 법원은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의 소속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주초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법원에서도 서명부 회람과 같은 구체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말을 전후해 평판사 인사 발표가 나면 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더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판사회의도 대부분 1회에 그칠 뿐 현재로서는 파장이 증폭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금 분위기도 바람이 반쯤 빠진 풍선 같은데 인사발표가 나면 다음 주에는 회의를 이어갈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여는 서울중앙, 남부, 서부지법에서는 회의를 준비하는 판사들이 세부안건을 검토했다.

이들 법원은 대부분 `연임심사제도 및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구체적으로 판사들은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의 적절성, 평정 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여부, 불복방안, 연수원 성적을 기본으로 한 동기간 서열제도, 서열에 기초한 법원·재판부 배치 등을 상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판사는 재판 독립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의 선언문 채택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회의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회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는 "판사회의에서 요구사항이 나오면 다음 달 위원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서 법원장이 이, 퇴임하는 등 고위법관들이 자리를 옮겼다.

광주고법원장으로 옮기는 이진성(56·사법연수원 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임식에서 젊은 법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갈고 닦는데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소장판사들의 단독판사회의 개최를 염두에 둔 듯 "자신의 재판에 고칠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재판능력 향상에 힘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판사들을 직접 만나 판사회의 개최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별도의 이임식을 갖지 않고 판사, 직원들과 인사만 나눈 채 법원을 떠났다. 박 원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부로 부임,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