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법원 “고가도로案 문제없다”

고가도로(부산시 안)와 지하차로(주민 주장)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산 남북항대교 연결도로를 부산시 안대로 건설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박모 씨(68·여) 등 부산 영도구 주민 125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의 제안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기술, 경제,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공익과 사익에서 모두 검토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부산시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남북항대교 연결도로를 지하차도로 건설하면 사고위험 증가 및 교통 적체 가능성이 있고 하수관을 이설해야 하는 등 고가도로 안보다 월등히 낫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시에 남북항대교 연결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남북항대교 연결도로는 고가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부산시와 지하차도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수년간 큰 마찰을 빚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