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주군 5개 읍면 ‘원전 지원금’ 갈등

“반경 5km 해당…공정 배분을”… 온양읍 대책위 탄원서 제출
서생면 “면적-인구따라 배분”… 온산-웅촌-청량도 분열 양상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이웃사촌’을 갈라놓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 주변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 온산읍 웅촌면 청량면 등 5개 읍면이다. 이들 지역은 20여 년 전부터 ‘남(南)울주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며 유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원전지원금 배분을 놓고 최근 읍면 간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선제공격에 나선 곳은 온양읍. 서생면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2013년 9월과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온양읍 발리가 원전지원금 지원 대상인 ‘원전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포함되면서 서생면과 똑같은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온양읍 주민 대표로 구성된 온양읍 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오세순)는 주민 24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아 17일 지식경제부에 원전지원금 공정배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온양읍 발리가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서 반경 5km 이내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생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원된 기본지원사업비는 서생면이 전체 92%(35억 원)를 받은 반면에 온양읍은 8%(3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업자 지원사업도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18억7400만 원) 가운데 서생면에 60.6%(11억3500만 원)가 집중되고 온양읍은 24.1%(4억5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북 경주시의 경우 감포읍은 전체 20개리 가운데 3개리가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있어 온양읍과 사정이 비슷하지만 기본지원금 20%, 사업자지원금 39.5%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지원금은 원자력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면적과 인구 등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반박했다. 월성원전은 경주시가 지역 간 원만한 협의를 유도해 배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남울주지역 주민들이 원전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가 반경 20∼30km에 미쳤기 때문이다. 남울주지역 가운데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서생면을 제외한 4개 읍면 주민들은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전지원금을 반경 20km로 확대할 것을 일제히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전선’은 온양-온산읍과 청량-웅촌면으로 분열됐다. 온양-온산읍은 지원범위가 반경 10km로 확대돼도 혜택을 볼 수 있어 굳이 ‘반경 20km’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 청량-웅촌면은 “온양-온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떨어져 나왔다.

온양과 온산읍도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이 반경 5km에 걸리는 온양읍이 지원범위 확대가 아닌 배분비율 조정만으로도 지원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온산과의 연대도 깨진 셈이다. 울주군은 명확한 태도 표명을 하지 못한 채 “법 규정에 따라 원전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