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분식회계 천안시장 주민소환 추진”

시민단체들 “시민 속였다… 스스로 사퇴를”
成시장 “재정 투명성 높이겠다” 공식 사과

충남 천안시가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성무용 천안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성 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단체장들이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결손을 숨기기 위해 분식 결산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6∼2010년 5년간 발생한 107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결손을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등 분식 결산으로 5년간 마치 총 1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도심 활성화 명분으로 옛 시청사와 주변 2만8800m²에 사업비 4280억 원 규모의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해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운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성 시장은 16일 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공식 사고하고 “주민참여예산 확대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2014년까지 건전 재정 운영으로 천안시 채무를 모두 상환할 방침”이라며 약속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것은 공공기관 결산제도의 하나인 ‘자금 없는 이월’로 일반적 회계 부정을 의미하는 사기업의 ‘분식 결산’과는 다르다”며 “다소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성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인 사무국장은 “이번 분식회계는 단순한 회계 조작이 아니라 시의회와 시민을 속인 데다 부채가 3100억 원(2010년 말)까지 급증했고 재정악화에 따른 고통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범법 행위”라며 “시장이 주민소환에 앞서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허위 예산안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시의회가 천안시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고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