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허가증 위조’ 中 짝퉁어선 판친다

원본 뒷돈 주고 복제-날조배 이름 하나로 여러척 활개

위조된 허가증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적발한 루룽위 1190호의 위조 허가증. 2번란 어선의 명칭 및 등록번호에 진짜 조업허가증과는 달리 주 어선명이 빠졌고 3번란 어업활동의 종류에서 부분 2척식 저인망 어업 다음에 ‘(부속선)’이란 글자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정식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의 이름을 팔거나 아예 조업허가증을 위조한 뒤 불법조업하는 ‘짝퉁 중국 어선’들이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사례는 지난해 2건에 이어 올해는 3건으로 늘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33호가 지난달 26일 오전 7시경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쪽 7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루수이위(魯水漁) 0910호(218t)에서 받은 조업허가증과 다음 날 오후 1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43km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인 배에서 받은 조업허가증이 같았다. 루수이위 0910호라는 배 이름도 똑같았다. 한마디로 1개의 조업허가증으로 여러 척의 배가 한국 측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 지난달 17일 오후 6시경 충남 태안군 격열비열도 서쪽 59km 해상에서는 무궁화 5호가 랴오닝위(遼寧漁) 1189호, 1190호(129t)를 나포해 조사한 결과 모두 위조된 조업허가증을 부착하고 있었다.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조업하는 ‘짝퉁 중국 어선’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업허가증의 복제 및 위조는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런 중국어선이 적어도 수백 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