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정부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 부채질”

“투기지구 해제… 서민 부담”

서울시가 정부의 12·7 부동산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민 보호 대책 없이 강남발 개발 바람을 일으켜 오히려 서민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8일 “집 없는 서민 처지에서는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정부 대책은 강남에서부터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9년 8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등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대부분 푼 것에 대한 비판이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강남권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면 서울시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 고위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다주택자가 빠져 임대수익을 노린 투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이 크다”며 “결국 임대 수익용 소형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가 건의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서민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기조를 맞춰놓고 뒤늦게 비판만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가 이날 강남권인 가락시영 아파트의 용적률을 크게 올리는 개발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부에서 강한 톤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반응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갈 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