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서울, 수도권매립지 악취 해결 손잡았다

송영길-박원순 시장 TF합의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모색되고 있다. 환경부가 “내년 2월까지 악취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17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선 악취 단속을 강화하거나 악취 근절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관련 기관들이 매립지 악취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매립지 사용 기간을 당초 약속한 2016년까지로 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악취 방지 대책의 이면에 매립지 사용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악취 잡기 본격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서울에서 연 조찬 회동에서 매립지 악취의 심각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송 시장은 “오죽하면 ‘인천이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울공화국 쓰레기 식민지’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겠느냐”며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환경피해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매립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주범인 황화수소 농도가 사람이 느끼는 최소 악취감지 수치인 0.5ppb(10억분의 1)의 1763배인 881.5ppb라는 것. 또 올여름 악취 관련 매립지 주변 민원이 6000건을 넘는 등 주민 원성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송 시장은 매립지와 4km가량 떨어진 청라지구 아파트로 이사해 악취 강도를 체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송 시장의 얘기를 ‘서로 잘하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조만간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두 시장은 악취 감소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한 ‘상생발전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본부장급을 단장으로 한 TF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긴급 처방에서부터 쓰레기 반입부담금제 도입, 매립지 환경피해 권역 확대 등 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TF에는 서울, 인천 외에 환경부와 경기도 실무 책임자도 참석시켜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인 인천과 매립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서울시가 현안을 우선 논의하는 것이고 4자 관련기관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다른 쟁점 ‘매립지 사용 연장’

이날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거론됐다. 송 시장은 “악취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 연장 얘기를 하면 시민들로부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2016년 이후 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하루 1만6000t의 쓰레기를 버리는 매립지를 2016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다른 매립지를 구하는 것이 당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악취 저감을 위한 중·단기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5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매립지 외곽에 악취방지 수림대를 조성하고 새로 짓는 악취발생 시설을 밀폐 또는 지하화하기로 했다. 매립가스 이송관로 699개를 전면 교체하고 간이소각기 10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런 단기 대책으로는 악취를 근절할 수 없다고 본다. 환경피해 영향권역을 현재의 매립지 반경 2km에서 10km로 늘리고, 폐기물반입 부담금을 도입해 악취 방지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시 의견을 반영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