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市 방만한 예산 운용에 채찍 됐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1년

지난해 상설기구로 만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대구시의 편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꾼 것이 큰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9일 설립 1주년을 맞는 예결위는 대구시 예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생겼다.

예결위 소속 의원 11명은 예산 편성에서 결산까지 대구시의 1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심사의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에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위원이 달라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예결위 상설화를 통해 이 문제를 보완했다. 올해 9월 임시회에서 대구시의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결된 게 좋은 사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는데도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순천 의원은 “본예산을 대충 책정해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넣는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예산 씀씀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예결위의 몫이다. 정해용 의원은 “가령 환경개선 예산을 집행할 때 도로사업은 잘했는지, 고용창출은 됐는지 등 입체적인 예산 평가가 가능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