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곽노현 교육감 깨끗이 물러나길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사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교수의 처지를 모른 척 할 수 없어 선의로 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선의란 2억 원 전달에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修辭)로 보입니다.

곽 교육감은 비리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과의 차별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됐습니다.

최근까지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며 자신을 반(反)부패 교육 혁신 전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리에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학교장을 압박해 학부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곽 교육감이 뇌물수수의 중심에 서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당혹스럽습니다.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뭉치로 전달했는데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입니다.

돈을 받은 당사자인 박 교수가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라고 검찰에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합법성만 강조하고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되고 그것은 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것이 법학자이자 교육자인 그가 할 소리인지 진보진영에서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을 밀었던 민주당은 물론 학부모단체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억원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 입증은 검찰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곽 교육감은 현재 사퇴여부를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떤 자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직의 특성상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진보의 중요한 덕목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교육감이 어떻게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고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이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1000만 시민과 130만 학생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