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오후 사의 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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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대검 참모진과 간부검사들이 참가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사표 수리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의 중재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과 그로 인한 검찰의 동요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사퇴 배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총장이 직접 준비한 A4 용지 3장 분량의 `사퇴의 변'에는 "후배 검사들의사의 표명 등 희생을 막기 위해 조직의 수장이 책임을 지고 홀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9일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총장은 그동안 막판까지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즉각 사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협상의 책임자였던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참모진과 일부 검사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조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오는 8월 19일까지인 임기를 채 5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퇴를 강행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퇴 시점을 늦추거나 사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김 총장은 심사숙고 끝에 즉각 사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30일 세계검찰총장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으나, 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려우니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하라'며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거듭해온 검찰과 경찰은 진통 끝에 지난달 20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여야 절충안을 의결하자 대검 지도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의 일부 검사들이 동참하는 등 검찰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어 김 총장의 거취 표명 발언이 나왔다.

김 총장은 수정된 조정안이 지난달 30일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합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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