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과 “국립대학도 구조조정”

결연한 李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등록금 인하 논란에 대한 총장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가 하위 15%의 국립대 정원을 줄이고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하 전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국립대에 대한 평가 체제를 갖춰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8년이면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지는데 국립대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국립대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시에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해서 평가하려 한다”며 “현재 사립대는 50% 정도가 탈락한다. 국립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탈락하는 대학이 더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는 96%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등록금 부담이 높은 것은 사립대를 통한 고등교육 팽창 때문인데 국립대의 비중을 낮춘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맹언 부경대 총장은 “수도권 대학 위주의 논리로 흐르고 있다. 지방 국립대는 국고 지원이 적어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립대는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므로 국공립대 비중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해 물었지만 이 장관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국립대 등록금 상승의 주원인인 기성회비 회계도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가 분리돼 있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교비회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 재정회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 교과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만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처 간 정보교환을 통해 부실 대학을 제외하는 구조조정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지경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총 1조5901억 원 규모다. 교과부는 지난해 부실 대학 23곳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정부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예산 116억 원을 지원받아 연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올해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인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등록금 경감에 앞서 본격적인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부실 대학 지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구조조정과 재정 투명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도 외면한 대학에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지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