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성추행

공동 거주지내 여성들에 범행… 위치추적 무용지물

전자발찌의 허점….

성폭력 성추행 관련 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부착하는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가 공동거주지 안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발찌 착용 중에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정모 씨(53)를 최근 구속했다. 정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형을 마치고 출소해 그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모 종교시설에서 신도 및 신도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왔다.

정 씨는 이곳에서 2월 초 함께 사는 이모 양(10)을 성추행하고 김모 씨(47·여)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정 씨는 다른 신도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정 씨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이동을 할 경우 위치추적이 되면서 예방할 수 있지만 거주지에 함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는 “전자발찌는 언제라도 범행이 밝혀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일 뿐 범행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자기 집에서 행하는 범죄에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