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애완동물 진료비에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쪽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인터뷰) 김영미 / 주부 살아있는 생명첸데 그 생명체한테 부가세를 붙이는 게 부당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이하영 / 주부 저희도 4마릴 키우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있는데 버릴 순 없고….
(내레이션)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애완동물 진료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주인들과 동물 보호 단체는 개나 고양이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달 새 12만 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임순례 / 영화감독 겸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대표 반려동물이 아프면 자기 집 아이들 아픈 거랑 똑같은 거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에서 부과를 하는 건데…. 약간의 사치행위처럼 인식하는 걸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내레이션) 기획재정부는 수의사 진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정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원칙적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 과세 되는데 학용품 의약품 다 과세 되는데. 왜 동물 진료에 대해선 과세를 안 하느냐. 어떤 품목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내레이션) 그러나 성형수술 비용과 함께 부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인터뷰) 강종일 / 수의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동물 진료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인데 사람의 미용목적의 성형과 동일한 취급으로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하는 건 부당합니다.
(내레이션) - CG 배경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은 400여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 36퍼센트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빠듯한 서민 생계에서는 10퍼센트의 부가세라도 부담이 작지 않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이낙연 / 민주당 의원 부자들에겐 있던 세금도 깎아주면서 주로 외로운 사람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없던 세금을 새로 물린다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내레이션) 애완동물 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 척추 수술비용은 평균 1백50만원, 여기에 검사비, 입원비는 따로 듭니다.
(브릿지-스탠드업) 이런 상황에서 동물 진료비가 늘어나면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레이션) 유기견이 많아지면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 걷은 세금을 유기견 처리나 동물 복지에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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