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 돈 받고 지원업체 선정

가짜 계산서-재사용 동영상 확인도 않고 7억대 지원…
감사원, 회수 명령-검찰 고발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콘텐츠산업의 정부 지원금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등의 불공정한 대상 선정과 불투명한 정산으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콘텐츠진흥원 직원 A 씨는 관련 업체 대표와 접대성 해외 골프관광을 하고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뒤 해당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사지도 않은 기자재를 구매했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5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는 이미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재사용해 제출하고 1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콘텐츠진흥원은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줬다고 감사원 은 지적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서 기술개발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해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업체들로부터 모두 9억5000만 원을 회수하고 이들 업체가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09∼2013년 11만8000여 개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를 선정해 3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