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000원 올리되 광고 줄여라”

방통위, 국회 낼 의견서 의결… 국회 승인 받을지는 미지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1000원 수신료 인상안을 수용하는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1000원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인상분은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광고)의 축소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또 “KBS가 단계적 광고 축소를 거쳐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KBS가 누적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의견서는 1000원 인상액 가운데 400원을 광고 축소와 EBS 배분에 사용하도록 하는 초안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상임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면 KBS는 연간 1948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KBS는 지난해 434억 원의 흑자를 냈다. KBS는 수신료 인상 근거로 2014년까지 4539억 원의 누적 적자가 난다고 예측했으나 방통위는 548억 원의 흑자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방통위는 다음 주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는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의 의결로 수신료 인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으나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 부담 증가, 선(先) 구조조정 실현 등을 들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광고 폐지 없는 수신료 인상이 최근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