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재건축 안전진단 까다로워진다

전문가委예비심사 받아야

앞으로 부천지역의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다.

경기 부천시는 14일 앞으로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이 주택을 지은 지 오래돼 결함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사업을 신청해 무분별한 안전진단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신청이 들어와도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사업 신청이 반려된다.

하지만 시는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현지조사에서 건축물의 노후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 진단 없이 곧바로 안전진단이나 유지보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20년 이상 된 건물(5층 이상)의 경우 주민 10% 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이를 대부분 승인했지만 앞으로 건물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면 마구잡이 식 재건축을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를 참조하면 된다. 032-625-3750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