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가 임명한 박시환 대법관, ‘盧의 남자’ 심판 어떻게 할까

27일 선고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의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사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지사의 운명이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적 진보법관 손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박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그는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소장판사들을 규합해 서명운동을 벌인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직을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던 박 대법관이 2005년 이례적으로 대법관에 발탁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보수 성향을 완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이 된 뒤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서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탈피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 파문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 같은 박 대법관의 성향이 이 지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기우(杞憂)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지사 사건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며 법관의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