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부정입학 차단’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

서울 이어 대구 2개 초교도 `정원외 입학' 정황

입학경쟁이 치열한 사립 초등학교와 국립대 부설 초등학교의 투명한 학생선발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신입생 및 전입생 대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일부 사립초교의 `입학장사' 의혹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초등학교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현재 입학 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둔 초등학교는 사립 74개교, 국립대 부설 17개교 등 전국적으로 총 91개교다.

내년 신학기부터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추첨할 때 예비 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기면 순위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전입생의 경우도 매학년 초 추첨으로 1~6학년별 전입생 대기자 순위를 정해 미리 공개한 뒤 학기 중 결원이 생기면 순위에 따라 전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국립대학교 주관으로 관할 사립 초등학교 및 부설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부정입학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준순 학교지원국장은 "대기자 명단 공개는 현재 서울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이미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입학 관련 민원이 없어지는 등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9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및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서울의 39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52개교 가운데 50곳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구의 2개 사립 초등학교에서만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 2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39개 초등학교 중 특수학교 1곳을 제외한 38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11개 학교에서 정원 외 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순 국장은 "부정입학 사례가 전국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