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자율권 확대를” 사립대총장협의회 건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사립대학 재정 지원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 전환, 개방이사제의 자율적 운영 등을 요구하는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22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협의회 세미나에서 100여 개 사립대학 총장의 의견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선진국의 사립대학 정부재정 지원율은 독일이 100%, 프랑스 영국 90%, 일본 22% 등인 데 비해 우리 사립대학은 정부 지원이 법적으로 전무하다”며 “교육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학생 부담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 직원 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교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반복 심의해 대학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평의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여당 의원 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향후 사학법 개정 논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