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국감 ‘개방형 공무원 인사’ 도마에

여당 “전문성 없는 측근 기용” 宋시장 “공정한 절차 따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인사 기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측근 인사들을 개방형 공무원에 임명해 잡음이 일고 있다”며 “시 산하 기관장 임기가 보장된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시키려는 제도적 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감사원 고위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선 과정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감사원 전출 명령을 받아 청장에 임명됐는데, 감사원에서 퇴직하고 청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인천시 개방형 공무원 인사 문제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법적 하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송영길 시장은 “출신지역이나 학교에 편중됨이 없이 실력 있는 인사를 공정한 절차를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명했다”며 “부채 증가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은 (임기와 상관없이)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또 국감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 8공구 사업권을 일괄적으로 포트먼컨소시엄에 줬다”며 “송도 다른 지구 감정가로 8조∼9조 원에 달하는 이 사업지구를 1조7000억 원에 팔아 6조∼7조 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천시가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설립해 포트먼컨소시엄이 내야 할 설계비의 3분의 2까지 부담하면서 개발 협약 및 토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포트먼컨소시엄 사업지구를 3.3m²당 240만 원에 매각해 엄청난 특혜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발협약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점검을 한 뒤 재계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