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기후변화에 방재시설 대폭 보강

미래 최악상황 대비에 무게

정부는 최악의 폭설이나 폭우를 견딜 수 있도록 하수시설과 저류지 등 방재시설을 보강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시설 공사가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3시 중앙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먼저 `30년 빈도의 강우' 등 지자체와 시설물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된 '확률빈도'로 된 방재 설계기준을 미래의 극한 기상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미래상황 예측치를 반영한 시간당 강수량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급변해 100년, 200년 만의 폭우나 폭설 등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응 방안이다.

소방방재청은 연말까지 하수시설과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설정하고, 관계 부처는 시설물 규격을 가이드라인에 맞출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지하철역과 반지하방이 침수되는 피해를 막고자 지하철역에 빗물 유입 차단시설을 보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지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파트 단지의 배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최근 호우 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의 지하 배전반을 지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상황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재조사해 보강할 계획이다.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소방본부와 건설부서로 이원화된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를 건설부서로 일원화하고 통장과 이장의 재난현장관리관 임명을 확대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의연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풍수해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다음달 13¤22일 배수 시설과 하천, 지하철 등 주요 방재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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